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분명히 성추행을 당했는데, 왜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나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도 ‘혐의 없음’이나 ‘각하’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큰 좌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 불기소 처분, 어떤 경우에 나올까? 검찰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증거 불충분: CCTV, 목격자 등 명확한 물증이 부족할 때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구체성이 떨어질 때가해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황상 받아들여진 경우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 수치심, 또는 법률 지식 부족 때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