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필독] 성추행 사건, 불기소 처분에 이의신청하는 법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분명히 성추행을 당했는데, 왜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나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도 ‘혐의 없음’이나 ‘각하’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큰 좌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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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불기소 처분, 어떤 경우에 나올까?

 

 

검찰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증거 불충분: CCTV, 목격자 등 명확한 물증이 부족할 때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구체성이 떨어질 때
• 가해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황상 받아들여진 경우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 수치심,

 

또는 법률 지식 부족 때문에 진술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불기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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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누구에게? 언제까지?

 

• 이의신청 대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 제출 기한: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30일 이내 (법률상으로 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제출 방법: 직접 우편으로 보내거나나, 변호사를 통해 서면 진정서 형태로 제출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처음 고소 때보다 훨씬 구체적인 정황 설명과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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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이렇게 준비하세요

 

✔️ 피해자의 진술을 재정비

감정이 앞섰던 1차 진술보다, 구체적인 장소, 시간,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보세요.

 

✔️ 보강할 수 있는 정황 증거 확보
예:

• 직장 내 성추행이라면 같은 부서 직원의 진술
• 카카오톡/문자 등 2차 가해 내역
• 성적 수치심을 표현한 기록(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

✔️ 변호사와의 전략 설계

불기소된 사건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셈입니다.

변호사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재정리하고, 법리적인 설득 논리를 짜야 재기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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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후엔 어떻게 되나요?

 

고등검찰청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다시 한 번 사건을 법리적으로 재검토합니다.

• 경우에 따라 보완수사를 지시하거나
• 재기소 결정을 내려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사실상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초기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변호사가 개입했을 때의 차이

 

피해자 혼자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자칫 다시 한 번 상처받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치유의봄은 ‘피해자만을 대리’하는 전문 변호사팀으로,

• 1차 진술부터 이의신청까지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 실제로 불기소 사건을 재기소로 이끈 경험도 다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한 번의 불기소로 끝내지 마세요.  

이의신청은 피해자의 마지막 권리입니다.

 지금 바로, 치유의봄 저, 김유정 변호사에게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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