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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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1

성추행인지 성폭행인지 헷갈린다면, 이 기준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성폭력 사건을 겪으면가장 먼저 드는 고민이 있습니다.“이게 성추행일까, 아니면 성폭행일까?”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법적으로 어떤 범죄가 되는지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그런데 이 두 범죄는처벌 수위도, 법 적용도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오늘은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를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성추행과 성폭행, 가장 큰 차이 성추행과 성폭행은모두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라는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에서 갈립니다. ✔ 성추행성추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강제로 껴안기신체 부위 만지기원치 않는 키스이런 게 성추행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술에 취해부하직원..

성추행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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