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증거도 없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괜찮을까요?”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술자리에서 자다가 강간을 당할 뻔했어요. 시간이 지나버려 증거도 부족한데, 합의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런 상황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술자리, 여행, MT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 때문에 기억이 흐릿하고,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지 못해 증거 확보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다가 강간·준강간미수,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질까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피해자가 ..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기억이 희미하거나 전혀 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두렵고 혼란스러울까요.“혹시 내가 준강간 피해자가 된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어떤 대응을 하느냐입니다.시간이 지나면 증거는 사라지고, 가해자는 오히려 태연하게 자신의 방어를 준비해버리거든요. 오늘은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술자리 이후 준강간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해요.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충격과 수치심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샤워를 하거나, 휴대폰 메시지를 지워버리는 ..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불법촬영을 당한 순간, 누구라도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머리가 하얘지고 “지금 당장 뭘 해야 하지?”라는 생각만 맴돌기 마련인데요.하지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4단계 초기 대응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혼자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훨씬 더 주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단계: 증거를 지우지 말고, 보존하기 많은 피해자분들이 본능적으로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거나,가해자를 향해 “왜 찍었냐”고 따져 묻곤 합니다.그러나 이런 행동이 ..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범죄 피해 이후, 용기를 내어 해바라기센터를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하지만 막상 도착해서 겪는 현실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검사실에 남성 의료진이 배치되어 있거나, “고소장이 접수돼야만 검사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바라기센터검사를 피해자의 권익을 지키는 첫 단계로 만들기 위해사전에 알아두면 좋은 준비 사항과 실제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센터검사가 가지는 무게 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하는 검사는 단순한 의료 절차가 아닙니다.이곳에서 채취되는 자료와 기록은 훗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건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거든..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 회사를 떠나야 하나”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매일 출근길이 무겁고, 사무실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순간마다 숨이 막히니까요.그러나 성급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서두르면 불리해지는 이유 직장을 떠난 뒤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CCTV·사내 기록 확보 제한 : 회사에 소속되지 않으면 자료 접근이 힘들어집니다.내부 절차 이용 불가 : 고충처리나 징계 절차를 요청할 권한이 사라집니다.정황 증거 상실 : 동료 진술이나 근무 기록이 빠르게 소멸될 수 있습니다.이 때문에 그만두는 결정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법..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술자리에서 분위기가 예상치 못하게 흐르면서, 그날 밤의 기억이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하지만 그 순간을 놓쳤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같이 앉았으니 동의한 거 아니냐”는 말의 함정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는 “그날은 서로 합의하에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성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같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명확한 동의가 있었느냐입니다.특히 피해자가 만취로 인해 의사 표현이 불가능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입증의 출발점: ‘기억이 없어도 증거는 남는다’ 피해자가 기억을 잃었더라도, 주변에는 상황을 설명할 단서들이 남아 있습니다.이번 사건에서도 변호인으로서 저는 사건 직후부터 증거 확보 동선을 이렇게 짰..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술을 마시긴 했어요. 그런데 중간부터 기억이 전혀 없어요.눈을 떴을 땐 온몸이 멍투성이였습니다.”술을 마신 뒤 기억이 끊기고, 몸에 멍이나 상처가 남아 있다면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는 직감이 들죠.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합니다.“기억이 없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오늘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술마시고성폭행 고소가 가능한 이유와바로 챙겨야 할 증거, 그리고 합의 여부 판단 기준까지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억이 없어도 고소가 가능한 이유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건 피해자의 기억보다 외부 증거와 정황입니다. 특히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경우,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학원에서 신뢰하던 원장에게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머릿속이 멈춘 듯 복잡해집니다.“바로 고소해야 하나…?”“아니면 합의를 받아들이는 게 나을까…?”대부분의 피해자는 이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오래 고민합니다.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바로 ‘고소 전 합의’라는 절차입니다. 고소 전 합의란 무엇인가? 고소 전 합의는 말 그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가해자와 합의하는 절차입니다.하지만 모든 사건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조건이 맞아야만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 시 먼저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가고소를 진행해도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한가이 두 조..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뻔뻔하게 살아가는 가해자를 보면, 저는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데... 이게 정말 공정한 걸까요?”“저만 이렇게 멈춰버린 채 살아야 하나요?”“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성폭행 피해로 상담을 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지만, 피해자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져버렸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속도에 나 혼자 뒤처진 듯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죠.그럴 때, 피해자분들은 묻습니다.“이 고통, 제가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고소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합의가 더 나을까요?”오늘은 그 질문에, 성폭행피해자변호사로서 진심을 담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어요.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근데 정말 받아도 되는 걸까요?”딥페이크 피해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순간입니다.사과처럼 들리는 말, 조용히 넘어가자는 제안.그런데… 정말 조용히 넘어가도 괜찮은 걸까요?이 글은 딥페이크 고소 전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전략적 대응 가이드입니다. 딥페이크고소전합의, 꼭 받아야 하나요? 딥페이크 피해자에게 합의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준비 없이 섣불리 합의를 받아들이면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없이 합의부터 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1. 유포 범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