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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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

디지털성범죄, 증거수집 못 하면 고소도 어렵습니다. 왜? [사례·증거정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디지털성범죄 상담에서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나도 찍힌 것 같긴 한데,파일은 못 찾았고,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많은 분들이두려움과 혼란 속에서이 부분을 고민하세요.하지만디지털성범죄는 ‘증거 수집’ 여부가그 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고소가 어려운 이유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본질이긴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처벌이 가능해요. 다음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촬영되었거나 유포된 영상·사진의 존재영상이나 사진의 저장·보관 흔적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협박·요구 정황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공포심..

디지털성범죄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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