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던 일상에,갑작스럽게 끼어든 그 불안한 감정.혹시 나도 찍힌 건 아닐까?그 사람이 협박해오면 어떡하지?유포라도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이런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계셨다면,지금부터 제가 조심스럽게 몇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불법촬영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증거,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그 영상, 너무 끔찍하고 당장 지우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 촬영물은 단 하나뿐인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협박 메시지, 통화 녹음, 대화 캡처, 그 어떤 조각이라도정확히 보관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백업이나 클라우드 저장도 함께 하세요.경찰이나 법원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몰카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촬영, 저장, 유포, 소지 등 전 과정이 처벌 대상 가해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 소지한 경우도 처벌됩니다. 특히 유포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몰카 합의금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조정됩니다.◼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편차 존재◼ 영상 촬영 방식, 유포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에 따라 결정특히 영상 유포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반복 촬영 정황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성관계를 한 경우,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단순한 블랙아웃이 아니라, 의식을 상실한 상태에서 벌어진 성적 행위라면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 처벌 및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가해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9조)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처벌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보았을 때, '동의했다고 착각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합니다. 즉,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 수면 중인 상태였다면 명백한 준강간죄로 인..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오늘은 흉기 협박, 집단 범행 등으로 인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특수강간’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특수강간이란? 일반 강간보다 더 무거운 죄입니다 흔히 강간죄는 한 명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리력이나 협박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특수강간’은 둘 이상의 가해자가 함께 범행에 가담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기준은 이렇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① 흉기를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협력하여 강간을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그만큼 특수강간은 형량이 더 무겁고, 피해자에게 주는 공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