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자주 주장하는 '심신미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주장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실무상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심신미약이란? 형법 제10조에 따르면,"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즉, 심신미약은 처벌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감형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법원은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범행 전후의 기억력과 행동 통제력 ✔ 범행의 계획성 여부 ✔ 음주량 및 신체 반응, 주량 대비 영향 ✔ 사건 직후의 대처 능력 (도주, 증거인멸 등) 성범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