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변호센터 치유의봄의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통보를 받아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피해자분들을께서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의신청이란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재수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인이에요.
근데 이의신청만큼은
직접 하시는 것은 권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우선 불송치 나오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수사 요구가 내려지는 게
5%가 채 안되거든요.
극히 낮은 비율에 속하기를 바래야 되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할때
수사 결과 통지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건 판단이 누락 되어 있었다든지,
✔️어떠한 근거에서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등을 기재해야 돼요.
일반인 피해자분들의 경우
감정적인 호소를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억울하다, 가해자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 ? 내 말이 진실이니까
이러한 내용들만 담겨 있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과연 재수사를 할까요?
위와 같은 이의 신청서는
절대 재수사 진행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재수사가 진행되고
나의 불송치 이의 신청서가 받아들여질지,
오늘 글을 통해 최대한
저의 모든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의신청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이의신청서를 통해 법리적으로
담당 수사관, 검사를 설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사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편견을 가지고 단편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고소 이유와 피해자의 입장을
변호사 의견서 등을 통해 자세히 정리해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재수사 지시를 유도함으로써
다시 한번 피해자 조사 기회를 잡아
부족했던 피해자 진술 , 증거 등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단순한 피해 호소의 반복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누락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
범죄 성립요건을 보강해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재수사의 필요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 수사결과통지서를 봐도 잘 모르겠다면
법리적인 판단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불송치결정서에 왜 불기소를
결정했는지 알아야지만 반박이 가능한데요.
불송치결정서의 내용이
너무 간략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쉽지 않죠.
그래서 저의 경우 담당 수사관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이유서로는 납득이 안되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죠.
수사관님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에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이의신청 법정 기간 제한 없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셔도 괜찮지만,
저는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보통 한 달 안에는 진행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검사가 경찰에게 보안수사요구를 내렸을 때
담당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두달 내에 진행한 사건은
기억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잊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참고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불기소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보 받았으면 아래순서대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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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불송치결정서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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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이의신청 가능성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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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해당 경찰관의 소속 관서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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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로 힘든 나날을 보내다,
용기 내어 신고했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2번의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요.
미리 연락이라도 줘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라 라고 했다면 자료도 제출했을 텐데
그러한 기회도 주지 않고 갑자기 불송치결정이라니 너무 황당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의신청이라는 마지막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것 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 홀로 대응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현재 1차적인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치유의봄으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 날까지 치유의봄이 함께하겠습니다.
치유의봄 김유정 변호사이었습니다.
치유의봄
성범죄 법률상담 필요하신 경우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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