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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이 일을 조용히 끝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법적 절차가 두렵고, 반복되는 진술이 상처를 더 깊게 만들 것 같고,
주변에 알려질까 봐 불안해지죠.
그래서 “합의로 마무리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합의’라는 말은 단순히 돈이나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성추행피해자합의’를 검색하고 있다면,
아마도 마음 한쪽에 “지금 연락해도 될까?”라는 망설임이 함께 있을 겁니다.
이 글은 그 망설임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쓰였습니다.
Q1. 피해자가 먼저 합의 연락을 하면 왜 위험할까
많은 피해자분들이 “내가 먼저 연락하면 상대가 미안해할까?” 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하는 순간, 가해자는 상황의 주도권을 쥡니다.
법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먼저 “합의하자”고 말한 시점부터
가해자는 “이건 처벌 의사가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할 여지를 얻습니다.
심지어 “이미 용서받았다”는 논리로 수사를 유리하게 이끌 수도 있죠.
결국 피해자는 가장 약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분노, 피로, 수치심, 혹은 단지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은 마음이
피해자를 서두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정의 언어’로 접근하면 ‘법의 언어’에서 불리해집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통화나 메시지는 언제든 증거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대화는
‘무혐의의 증거’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문장이라도, 변호사의 전략 아래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합의의 목적은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두 번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Q2.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합의란 어떤 구조여야 할까
합의에도 설계가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설계된 합의만이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우선,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가 보류된 상태라면, 피해자는 여전히 ‘법적 선택권’을 쥐고 있고,
가해자에게는 압박이 존재합니다.
이 긴장감이 있어야, 합의금이나 사과문도 단순한 형식이 아닌
책임의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 인정,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을 지급한다”는 구체적 문장.
이것이 없다면, 그 어떤 합의서도 법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합의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합의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심리치료, 법적 권리 보존, 2차 피해 방지.
이 세 가지가 따라오지 않는 합의는 절반짜리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합의금 액수를 조율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일.
그게 진짜 ‘피해자 중심 합의’입니다.
성추행 피해자는 합의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준비되지 않으면 쉽게 함정이 됩니다.
가해자는 법을 무기로 삼지만, 피해자는 감정을 무기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 불균형을 맞추는 일이 바로 법률조력의 역할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그건 냉정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법적 우위를 놓치지 않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 두기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많은 피해자분들과 함께 이 과정을 걸어왔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피해자의 시간’을 법의 언어로 되찾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끝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며,
그 첫 단추는 ‘혼자 연락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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