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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성추행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신고만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성추행신고 과정에서
합의 없이 진행할 때 피해자가 놓칠 수 있는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니다.
1. 실질적 보상 기회를 놓칩니다
형사재판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일 뿐,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 회복까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없이 신고만 진행하면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문, 재발방지 약속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합의는 단순한 금액 협의가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할 경우,
합의금 산정부터 안전장치 조항까지 꼼꼼히 챙겨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2. 증거 부족 시 불리한 판결 위험이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흔들리면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가 병행되면, 형량 감경을 원하는 가해자의 태도를 활용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완할 수 있어요.
즉, 합의는 증거 불완전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추가 장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가해자의 역공을 방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곧바로 고소만 진행하면, 일부 가해자는 “허위 신고”라며 무고죄 역공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억울하게 다시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함께하면, 합의서 문구 검토·조건 설정·안전한 협상 진행을 통해 이러한 역공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마주하지 않아도 되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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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도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든 고소든 모든 과정은 복잡하고, 때로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달라집니다.
- 증거를 놓치지 않고,
- 합의든 재판이든 피해자의 권리를 가장 단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피해자분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목소리를 잃지 않도록 곁에서 돕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채널톡으로 상담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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