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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합의서’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마음엔 공통된 불안이 있습니다.
“이걸로 정말 끝날까?”
“이 문구 하나가 나중에 문제 되진 않을까?”
어쩌면 이미 상대방이 준비한 합의서 초안을 손에 쥔 채로, 도장을 찍을까 말까 고민 중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합의서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그건 법이 기억할 문장들로 구성된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서명한다면
그 결과는 당신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은 바로 그 순간,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Q. 성추행합의금,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이 질문은 거의 모든 피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던집니다.
“보통 얼마를 받아야 정상인가요?”
하지만 이 물음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기준도, 평균 시세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건의 맥락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해 정도,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 재력, 그리고 사건이 공론화될 가능성 —
이 네 가지가 합의금 산정의 핵심 축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잃을 게 많을수록’ 금액은 가파르게 오릅니다.
회사에서의 지위, 평판, 가족, 직업적 신뢰도… 이런 요소들이 곧 협상력의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낮은 금액으로 빠른 종결’을 유도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는 말로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 사이 문서 한 장을 슬며시 내밀죠.
하지만 그 합의금이 진정한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합의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구조 안에서 현실적인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합의금은 “돈”이 아니라 법적 책임의 증거가 됩니다.
Q. 성추행합의서,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장들은 무엇일까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합의서면 다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서의 문장 구조는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도의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 한 문장이 들어간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문구 하나로 가해자는 “억울하지만 돈만 줬다”고 주장할 수 있고,
피해자는 그 반박을 증명하기 위해 또다시 싸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2차 피해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반드시 다음의 본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인정한다는 내용,
재접촉 금지와 접근 금지 조항,
그리고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당신의 합의서는 반쪽짜리가 됩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손에 든 그 합의서, 정말 당신을 보호하고 있나요?
합의금은 눈에 보이지만, 문장 안의 함정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 함정을 찾아내는 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서명은 그 다음입니다.
마무리
성추행합의서는 사건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법적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그 안에는 가해자의 계산이 숨어 있고, 피해자의 권리가 담겨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피해자는 “이제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서둘러 도장을 찍습니다.
그 한순간의 안도감이, 훗날 다시 불안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다수 맡아오며,
합의서 한 줄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매번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도장은 마지막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법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 대신 법의 언어로 답하겠습니다.
그 한 장의 종이를, 진짜 ‘보호의 문서’로 바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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