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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강제추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사람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억울함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죠.
어떤 이는 피해자로서 “나만 이상한 걸까?”를 되뇌고,
또 어떤 이는 가해자로 지목되어 “이게 정말 그렇게 큰 일인가?” 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범죄는 순간적 충동으로 치부될 일이 아니며,
법은 피해자의 몸과 의사에 대한 침해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단지 놀란 게 아닙니다. 인격이 훼손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해자들이 종종 ‘합의’를 먼저 제안하는 그 이유와
그 제안에 담긴 법적 무게를 짚어보려 합니다.
Q. 왜 가해자들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먼저 합의를 시도할까요?
합의금은 결코 ‘사과의 표시’만이 아닙니다.
그건 두려움의 금액이기도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실형 가능성에 대한 본능적 방어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실형 선고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가 “합의라도 해야 형량이 줄지 않을까” 하는 심리로 움직이는 이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왜 그 합의에 응해야 할까요?
피해자가 원하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 죄의 인정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 문장 하나, 서명 한 줄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감형’을 위한 전략으로 합의를 제안할 때,
피해자가 그것을 치유의 수단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경험상, 가해자 쪽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두려움의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 진술, 목격 등 증거가 명확할수록 금액은 높아지고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건 법의 논리가 아니라 심리의 결과입니다.
즉, 합의금은 가해자가 패배를 인정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Q. 피해자는 ‘합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합의하면 용서하는 걸까요?”
“그럼 처벌은 약해지겠죠?”
이 질문에는 감정과 법이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먼저, 형사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용서’를 ‘참작사유’로 판단합니다.
즉, 합의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요인이 될 뿐, 죄를 없애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감정으로 접근하면 법은 냉정합니다.
“합의했으니 괜찮겠지.”
그 한 문장이 피해자를 다시 상처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의의 방향은 반드시 법적 프레임 안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사과문, 금액의 적정성, 조건의 명확성 —
이 모든 것은 변호사의 전략적 개입이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피해자가 ‘합의’를 선택하든 ‘처벌’을 선택하든,
그 결정은 오롯이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가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해서
그 손을 잡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정한 합의란, 두려움이 아닌 존중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종종 사건의 마지막이자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가해자에게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카드일지 모르지만,
피해자에게는 상처를 ‘법의 언어로 치유’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차이는 누가 이 과정을 설계하느냐에서 갈립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말을 ‘감정’이 아닌 ‘법적 사실’로 번역합니다.
그게 바로 정의가 작동하는 방식이죠.
저는 피해자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도록,
가해자의 사과가 ‘조건’이 아닌 ‘결과’가 되도록,
그 싸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누군가의 침묵을 깨우는 첫 문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장 다음엔, 반드시 법이 따라오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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