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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KTX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갑작스럽게 일어나 피해자가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가해자가 합의 제안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응해버리면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KTX성추행 합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과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합의 제안, 왜 바로 응하면 안 될까?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는 이유는 대부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의 회복이나 권리 보장을 진심으로 고려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2. 합의가 모든 것을 끝내지는 않는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합의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의 과정입니다.
특히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라는 문구가 포함되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형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을 제외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합의는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 보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조건
- 직접 만나지 말 것
가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면 심리적 압박과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만 소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서 문구 검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면,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정당한 합의금 산정
단순히 제시된 금액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치료비·향후 생활에 필요한 부분까지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함께한다면,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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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KTX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돈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와 회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서두르는 합의 제안을 덜컥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치유의 봄은 피해자만을 대리하며,
합의 여부를 포함한 모든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합의든 고소든,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합니다.
혹시 지금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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