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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그냥 장난 아니냐”는 말로 쉽게 축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백허그, 성기 접촉은 군형법상 중대한 강제추행 범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위계가 뚜렷한 군 환경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게 만들고,
법원 역시 이를 무겁게 평가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별거 아니겠지” 하며 망설이기보다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1. 백허그·성기 접촉, 법적으로 추행일까요?
군형법 제92조의8은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군대 내 성추행은 사회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 백허그: 동의 없는 신체 밀착은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이 양형에서 크게 고려됩니다.
- 성기 접촉: 고의적·반복적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군사법원에서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2. 고소와 합의, 왜 동시에 준비해야 할까요?
피해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합의만 하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접근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 첫째,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금: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협상하지만, 피해자가 혼자 합의를 시도하면 불리한 금액과 조건으로 마무리되기 쉽습니다.
- 둘째, 핵심 조건 누락: 단순 금액만 합의하면, 접근금지·사과문·퇴사 조건 등이 빠져 이후 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검찰 수사와 합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즉,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처벌 가능성을 알리면서, 합의에서는 피해자의 안전과 실질적인 보상을 확보하는 방식이죠.
👉 이중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실형 선고와 합의금 보상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동시에 얻기 어렵습니다.
✓ “장난”이라던 가해자가 실형과 합의금까지 내게 된 사건
여군 B씨는 생활관에서 동료 남군에게 지속적인 백허그와 성기 접촉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가자” 했지만, 수치심과 불안이 커져 결국 저를 찾아 고소를 결심했죠.
저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가 혼자서는 준비하기 힘든 부분을 직접 도왔습니다.
- 증거 확보: 목격자 진술을 정리하고, CCTV 기록을 증거보전 신청으로 확보했습니다.
- 군검찰 대응: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 모의 진술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 합의 협상: 단순 금액이 아닌,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까지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 군사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 합의 과정에서 1,500만 원 + 접근금지 조항 확보
피해자는 “혼자였다면 장난으로 치부됐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변호사와 함께했기에 실형과 합의금, 두 가지 모두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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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성추행, 피해자도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동료군인성추행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법원은 이를 ‘장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거와 전략이 준비된다면 실형과 합의금, 두 가지 모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 피해자의 용기를 증거로 만들고,
✔️ 일관된 진술로 지켜내며,
✔️ 판결과 보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용기는 조직을 바꾸고,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 혹시 지금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상담은 반드시 선임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상담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길을 잡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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