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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동급생성추행 사건을 마주한
부모님과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아이의 학교생활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이 일을 알리면 오히려 우리 아이가 낙인찍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면,
피해 학생은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동급생성추행 사건에서 합의금과 고소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급생성추행이란 무엇인가요?
동급생성추행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을 말합니다.
가해자가 또래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명백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분들이 처음에 실수를 합니다.
- “친구끼리 장난으로 오해받을까 봐” 조용히 넘어가려 하는 경우
- “학교에서 알아서 조치해주겠지” 하고 방심하는 경우
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대응은 학폭위에서의 처분을 약하게 만들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남게 되면서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만 커질 수 있습니다.
| 2.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실무에서는 보통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와 **형사 절차(소년보호재판 포함)**가 함께 진행됩니다.
✔️ 합의금 절차
- 피해자의 학업·심리 회복을 위해 빠른 해결을 원할 때 선택됩니다.
- 다만 조건을 꼼꼼히 설정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가 협상에 참여해 **“합의금 지급 + 전학 + 재발방지 조건”**까지 포함시켜야 안전합니다.
✔️ 고소 절차
- 피해 학생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가해자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 다만 제도가 보호 위주로 설계돼 있어, 원하는 만큼의 형사 처벌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 결국 선택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방법
중학생 피해자는 같은 반 남학생과 교제를 시작했으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거절하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고, 폭행과 함께 강제적인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보호자와 상의 끝에 학폭위 소집과 소년보호재판 절차를 병행했습니다.
- 가해자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고,
-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남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단했으며,
-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반영해 전학 조건 + 합의금 6,000만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합의에 응했고, 피해자는 원하던 환경에서 벗어나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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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켜내는 방법
동급생성추행 사건은 가해자가 또래라는 이유로 쉽게 여겨지지만,
피해자에게는 평생 남을 상처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법적 절차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길에 치유의 봄이 함께하겠습니다.
👉 지금 이 글을 읽으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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