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
그중에서도 대표로부터 받은 성적 언행이나 신체접촉은
상대적인 권력 차이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단순히 불쾌한 감정이 아니라,
업무의 흐름 속에서 저질러지는 위력적 추행.
이 상황에서 고소를 결심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합의부터 해볼까요?”
“지금 고소하면 직장 생활은 어떻게 되죠?”
이 글은 바로 그런 질문들 앞에서 갈등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고소 전 합의, 괜찮은 걸까요?
회사대표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수사되지 않게 하고 싶은 것이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대신
추후 고소나 신고를 포기하는 조건을 제시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 무조건적인 합의는 위험합니다.
✔️ 시기, 방식, 조건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 전 합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 첫째, 증거 확보
합의서가 있다 해도,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합의 이행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
👉🏻 목격자 진술, 정신과 진료 기록 등
작은 것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정리해두세요.
🔹 둘째, 사건의 법적 평가 가능성
겉보기엔 단순한 스킨십처럼 보이더라도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행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법적 무게감을 바탕으로
합의 여부와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 셋째, 합의의 시점과 내용
❄️합의금은 적절한가요?
❄️ 합의서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 사과는 진심이 담긴 것인가요?
단순히 ‘돈’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합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 실제 사례: 회식 자리에서 대표에게 성추행당한 의뢰인
중견기업에 다니던 한 여성 의뢰인,
회식 자리에서 대표가 어깨와 허리를 집요하게 만지고,
불쾌한 농담을 반복했습니다.
이후에도 ‘일 얘기를 핑계로 따로 보자’며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은 결국 회사를 떠날 각오로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합의 시나리오와 형사 고소 여부를 함께 설계했고,
✔️ 회식 동료의 증언, 가해자의 문자, 병원 진료기록, 심리상담 내역 등
중요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 합의금 4,000만원
🔹 가해자의 자필 사과문
🔹 민형사상 면책 조건에 대한 명확한 조항 정리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한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제 업무용 휴대폰 번호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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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직장 내 성추행은 단순히 당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소 여부, 합의 타이밍, 회사 내 여론, 향후 직장생활까지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고민은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무엇이 진짜 나를 위한 결정일까?”
함께 따져드릴 수 있는 변호사가 곁에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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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못한 시간,
이제는 이해받고 회복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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