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뻔뻔하게 살아가는 가해자를 보면, 저는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데... 이게 정말 공정한 걸까요?”
“저만 이렇게 멈춰버린 채 살아야 하나요?”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폭행 피해로 상담을 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지만,
피해자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져버렸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속도에 나 혼자 뒤처진 듯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죠.
그럴 때, 피해자분들은 묻습니다.
“이 고통, 제가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고소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합의가 더 나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성폭행피해자변호사로서 진심을 담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 전 합의, 무조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를 가해자를 위한 선택이라고 오해하시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의 태도,
✔️ 증거의 명확성,
✔️ 피해자의 감정 상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전략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대응 방법입니다.
저는 사건을 맡게 되면 먼저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고 있는가?
👉🏻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고소했을 때 실형 가능성이 높은가?
이 세 조건이 충족되고, 피해자분이 원하신다면 고소 전 합의를 검토합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진행하는 합의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거나, 가해자가 말을 바꾸거나, 무고나 공갈로 되려 고소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는 반드시 피해자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피해자분이 합의를 원하실 경우, 모든 절차는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피해자분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가해자 측에 연락: 문자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촉합니다.
✅법적 경고:
- “현재 형사고소가 준비 중입니다. 당신의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 공무원이라면 “벌금형만 나와도 당연퇴직이며, 연금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는 내용까지 전달합니다.
✅ 합의 의사 전달 및 조건 협의.
- 자필 사과문 제출
- 접근 및 연락 금지
- 비밀유지
- 합의금 일시지급
그리고 반드시 말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그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다면, 즉시 합의 논의 중단 및 형사고소 절차로 전환합니다.
✓ 합의금,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기준선입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중대성
✔️ 가해자의 직업 및 수입
✔️ 증거의 정도
✔️ 피해자의 현재 상태
저는 피해자분과 충분히 상의하여 마지노선을 정합니다.
“이 금액보다 적으면, 고소로 가는 게 낫겠다”는 기준이 명확해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조언,
“분할 지급은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금액을 조정하더라도 일시불 지급을 원칙으로 권유드립니다.
이는 감정이 아닌 수많은 실제 사례에서 나온 전략적 조언입니다.
| 합의는 용서가 아닌, 회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합의는 가해자를 용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내 삶으로 돌아가겠다”
“더 이상 이 일로 고통받지 않겠다”
라는 피해자의 결단일 수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분이 혼자 이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응합니다.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감정적인 소모 없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제가 책임지고 진행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제 업무용 휴대폰 번호 공개해요.
성범죄 대응 관련해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제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클릭하시면 전화로 바로 연결됩니다.
📞 010-3008-3417
|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조용히 연락주세요
✓ 고소가 맞을지
✓ 합의가 유리할지
✓ 민사소송까지 병행해야 할지
이 모든 걸 함께 고민해드릴 수 있습니다.
💬 채널톡, 혹은 문자로 메시지 주세요.
✔️피해자 전용 익명 채팅
✔️ 24시간 대응 가능
✔️ 변호사 직접 응답
당신이 말하지 못한 시간,
그 조각들을 회복의 언어로 바꿔드립니다.
🌸 치유의 봄입니다.
📱 비대면 채팅으로 피해 사안을 털어놓아주세요. 📱
지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의봄
성범죄 법률상담 필요하신 경우 말씀해주세요.
5e3j2.channel.io
⟦ 24시간 • 익명 상담 가능 ⭕ | 100% 비밀 보장 🤫 ⟧
❄️치유의 봄이 지켜온 피해자분들의 이야기,❄️
직접 확인해보세요.
치유의 봄 |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형사사건 변호사
성폭행, 불법촬영, 스토킹, 직장 내 괴롭힘 등 고통스러운 상황,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형사고소, 민사고소까지 함께하는 성범죄 피해자전문 변호사, 당신의 삶을 지키는 이름, 치유의 봄. 당신
save-from-criminals.com
💬치유의 봄 변호사와 카카오톡으로 이야기 하고 싶다면?
치유의 봄_피해자변호인단
#성범죄피해자 #성추행고민 #치유의봄상담방 #김유정변호사 #성추행피해 #성폭행피해 #익명성범죄상담
open.kakao.com
✉️치유의 봄, 피해자변호인단 카카오톡 QR코드
'성폭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합석남자 준강간, 기억 없는데 이길 수 있을까? 3천만 원 합의까지 간 비결 (4) | 2025.08.12 |
|---|---|
| 술마시고성폭행, 기억이 없어도 고소 가능할까? 변호사가 알려주는 결정적 증거 (6) | 2025.08.08 |
| 운동부 성폭력 고소, 동성 간에도 성범죄가 됩니다 (4) | 2025.07.17 |
| 강제성관계 고소할까 말까? 처벌 기준과 ‘비동의 의사’ 입증 꿀팁 (8) | 2025.07.10 |
| 준강간 불송치 이의신청,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3) | 2025.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