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학원에서 신뢰하던 원장에게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머릿속이 멈춘 듯 복잡해집니다.“바로 고소해야 하나…?”
“아니면 합의를 받아들이는 게 나을까…?”대부분의 피해자는 이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오래 고민합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바로 ‘고소 전 합의’라는 절차입니다.
고소 전 합의란 무엇인가?
고소 전 합의는 말 그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가해자와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맞아야만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 시 먼저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가
- 고소를 진행해도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한가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빠른 사건 종결과 심리적 회복을 위해 고소 전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업이나 일상으로 빨리 복귀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긍정적인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
고소 전 합의는 장점이 있지만, 방심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합의 기간 중 증거가 사라질 위험
- 가해자가 합의 후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
- 심지어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사례도 존재
이 때문에 합의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동시에 고소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 합의 진행 시 반드시 확인할 기준
제가 사건을 맡을 때 피해자분께 꼭 안내하는 기준입니다.
① 합의 조건 명확화
- 자필 사과문
- 접근·연락 금지
- 사건 비밀 유지 조항
- 합의금 지급 방식(가능하면 일시불)
② 합의금 하한선 설정
- 최소 금액 기준을 정하고 미만이면 바로 고소
③ 지급 가능성 검토
- 분할 지급 시 불이행 위험 분석
- 필요하면 법적 담보 확보
④ 고소 준비 동시 진행
- 증거 확보 완료
- 고소장 초안까지 미리 작성
이렇게 준비하면 합의가 깨지더라도 곧바로 고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업무 사례 – 합의 결렬 후 징역 8년 선고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2년 넘게 다닌 영어학원에서
남자 원장에게 반복적인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축소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건을 끝내려 했습니다.
초기에는 고소 전 합의를 제안했지만,
피해자 가족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그 후 저희는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을 시간순·상황별로 정밀 재구성
- 휴대폰 메시지, SNS, CCTV 등 디지털 증거 전부 확보
- 정신과 진단서로 피해자 심리 상태 입증
- 가해자의 추가 접근 완전 차단
- 반대신문 대비 전략 수립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형량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이 강력하게 응답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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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자주 하는 실수
- “원만히 끝내자”는 가해자의 말에 흔들림
- 합의서 없이 현금만 받음
- 합의 조건을 문서로 남기지 않음
- 합의 결렬 시 고소 준비 미흡
이런 실수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고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는 가해자만 선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야말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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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합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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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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