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술을 마시긴 했어요. 그런데 중간부터 기억이 전혀 없어요.눈을 떴을 땐 온몸이 멍투성이였습니다.”술을 마신 뒤 기억이 끊기고, 몸에 멍이나 상처가 남아 있다면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는 직감이 들죠.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합니다.“기억이 없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오늘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술마시고성폭행 고소가 가능한 이유와바로 챙겨야 할 증거, 그리고 합의 여부 판단 기준까지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억이 없어도 고소가 가능한 이유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건 피해자의 기억보다 외부 증거와 정황입니다. 특히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경우,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학원에서 신뢰하던 원장에게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머릿속이 멈춘 듯 복잡해집니다.“바로 고소해야 하나…?”“아니면 합의를 받아들이는 게 나을까…?”대부분의 피해자는 이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오래 고민합니다.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바로 ‘고소 전 합의’라는 절차입니다. 고소 전 합의란 무엇인가? 고소 전 합의는 말 그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가해자와 합의하는 절차입니다.하지만 모든 사건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조건이 맞아야만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 시 먼저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가고소를 진행해도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한가이 두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