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김유정 변호사의 현실적인 이야기 ⬇️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다른 사건보다 더 깊은 혼란을 남깁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못합니다.
"사귀는 사이였는데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처음에는 거부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데이트성폭행이라고 말해도 믿어줄까."
이런 생각들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연인 관계는 동의의 증거가 아닙니다.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오늘은 데이트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1. 연인 사이였는데도 데이트성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교제 중이거나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성폭행 신고를 망설입니다. 과거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원이 보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 '그 순간 동의가 있었는가.' 이 부분입니다.
✔ 예를 들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무시했거나,
✔ 억지로 신체를 제압했거나,
✔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면,
— 이는 충분히 데이트성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관계였다."
"평소에도 성관계를 했다."
"연인이었으니 오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만으로 성폭행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관계의 과거가 아니라 사건 당시의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 대화 내용, 사건 직후 행동, 주변 정황 등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당신의 하루가 더는 시리지 않도록
🖋️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정의
Q2.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충격 때문에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 며칠이 지나고,
✔ 몇 주가 지나고,
✔ 심지어 몇 달이 지난 뒤에야 자신이 겪은 일이 데이트성폭행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데이트성폭행 사건은 즉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이 반영되는 것이죠.
▶ 중요한 것은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 카카오톡 대화
✔ 문자메시지
✔ 통화 기록
✔ 사건 직후 친구에게 털어놓은 내용
✔ 병원 진료 기록 등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해명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데이트성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포기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 아닐까요?
▶ 실제로 상담을 진행해보면 피해자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피해자의 침묵입니다
데이트성폭행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리를 잘 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데."
"이 정도 일로 신고할 거야?"
"내 인생도 생각해줘."
이런 말을 하며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가 참고 넘어간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자책감만 커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 데이트성폭행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문제입니다. 연인이었다는 이유로 피해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죠.
가해자의 말에 흔들리기보다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데이트성폭행 사건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 분노도 있을 것이고,
✔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겪은 일을 가볍게 넘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데이트성폭행 피해를 입고도 혼자 감당하려 애쓰는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사실관계는 냉정하게 살피되, 피해자의 마음까지 놓치지 않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 원하시는 결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끌어안고 버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어려운 순간일수록 누군가와 방향을 함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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