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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검색창에 ‘준강간’을 치는 사람들의 마음엔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이 있습니다.
“그날,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정말 범죄였을까?”
기억의 공백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죠. 하지만 바로 그 틈을 악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술자리, 약물, 또는 단순한 방심 속에서 누군가의 ‘의식이 꺼진 순간’을 이용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합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기억이 없는데, 내가 피해자일까?”
하지만 그 망설임이야말로 가해자가 가장 바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그 불안한 공백을 법이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Q. ‘준강간’이라는 말, 왜 ‘준(準)’이라는 단어가 붙을까요?
단어만 봐선 모호합니다. ‘준’이라니, 마치 완전한 강간은 아닌 듯 들리죠.
그러나 법은 그렇게 느슨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강간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 그 자체로 완전한 강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조항이 필요했을까요?
현실에서 가장 빈번한 건, 술자리 이후의 기억입니다.
“그날 술에 취했을 뿐인데.”
“눈을 떴더니 옆에 그가 있었다.”
이 상황은 명백히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 입증이 까다롭다는 점이 문제죠. 기억이 흐릿하거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은 ‘자발적인 관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그날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신체 반응이 증거가 됩니다.
병원 진료기록, 상처, 체액 감정 결과 — 모두 당신의 기억을 대신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둘째, 시간의 단서를 모으세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순간, 함께 있던 사람, 메시지 기록, 깨고 나서 느낀 감정.
그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항거불능의 상황’을 구성합니다.
즉, 준강간은 단순히 ‘기억이 없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통제력을 잃은 순간, 누군가가 그걸 이용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한 문장 안에 범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Q. 신고를 결심했다면, ‘잘’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도 신고가 될까요?”
답은 그렇다, 됩니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는 감정이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으로 움직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그 안의 논리적 모순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진술 전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난다”는 한마디가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죠.
이때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구조를 설계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그건 단순히 법적 조언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안전한 위치로 돌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전략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사과를 가장한 거래를 제안할 수 있고, 그 조건 안엔 ‘고소 취하’라는 덫이 숨어 있기도 하니까요.
피해자가 그 함정을 알아채기 전에, 가해자는 이미 법의 틈새를 계산하고 움직입니다.
결국, 신고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재정의의 시작’입니다.
법은 피해자의 기억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한 그 순간조차, 법은 기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싸우는 이유이자,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공백이 바로 범죄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는 그 순간에도, 법은 분명히 가해자를 겨냥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근거를 정확히 짚어내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로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기억나지 않던 그날”을 증거로 바꾸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 싸움의 첫걸음은 ‘혼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용기를 낸 것입니다.
이제는 그 용기를 법의 언어로 바꿔낼 차례입니다.
피해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법정에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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