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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머릿속은 텅 비어 있는데 몸은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질문에서 시작해 검색창에 ‘블랙아웃성폭행’을 입력하는 분들, 대부분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 계십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끊겼는데, 그것이 정말 성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조차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은 그 공백의 순간마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행위는 명백히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이는 강간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기억이 없다면, 말할 수 없고 — 말할 수 없으니 증거가 약해진다는 딜레마 속에서 많은 피해자분이 멈춰 섭니다.
Q1.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황, 정말 성폭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준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술에 의해 저항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이 “내가 기억을 못 하면, 법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당연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기억 유무’보다 ‘당시 상황이 항거불능이었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즉, 피해자가 술에 취해 판단력과 의식을 잃었다는 정황이 명확하다면,
그 순간을 이용한 가해자는 강제성 없는 폭력이라도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그럼 무엇이 항거불능의 근거가 될까요?
만취 상태에서 쓰러진 모습이 담긴 CCTV,
함께 있던 이들의 진술,
또는 사건 전후의 문자와 통화 기록 등이 모두 정황 증거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주량, 마신 술의 양, 귀가 시간, 이동 경로까지 —
이 모든 퍼즐이 합쳐질 때 비로소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기억이 없는 것이 ‘증거의 부재’가 아니라 ‘법적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Q2.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폐쇄된 공간, CCTV가 닿지 않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되는 이유는 정황 증거의 설득력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이동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사건 직전까지의 술자리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
그리고 사건 후 가해자의 ‘미안하다’는 문자나 사과 전화 등은 모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가해자들은 흔히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와 상황의 불균형을 근거로 ‘동의 없는 성관계’임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 스스로 기억의 단편을 더듬는 노력입니다.
어디서 깼는지, 어떤 옷차림이었는지,
누가 데려다줬는지, 그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
이 조각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는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수사기관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며 법적 설득력을 완성합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증거의 절반은, 피해자가 스스로 기억을 되짚으며 만든 작은 단서에서 시작됩니다.
블랙아웃성폭행 사건의 공통된 특징은 ‘기억의 공백’입니다.
그러나 그 공백이 법의 사각지대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행위는 분명히 준강간죄,
즉 강간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피해자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법적 대변인’이 아니라 ‘심리적 동행자’에 가깝습니다.
법의 언어를 현실로 번역하고,
증거의 흐름을 사실로 엮어내는 것 —
그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억은 희미해져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블랙아웃성폭행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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