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김유정 변호사의 현실적인 이야기 ⬇️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김유정입니다.
공무원성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가 공무원인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조직 안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어쩌지."
"괜히 나만 불이익 받는 거 아닐까."
그 걱정, 근거 없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공무원성추행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있다면 — 지금 바꿔야 합니다.
Q1. 공무원이라는 신분, 처벌을 막아줄 수 있을까?
공무원성추행 피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이니까, 뭔가 다르게 처리되지 않을까."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 적용은 동일하지만,
국가공무원법 및 각 기관 징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절차가 병행됩니다.
직위해제, 정직, 파면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성추행 가해자가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하자"고 한다면,
그건 피해자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분과 커리어를 지키려는 말입니다.
저는 공무원성추행 사건을 맡으면서 가해자 측이 초반에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직접 봐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역시 초기부터 법적으로 준비된 상태여야 합니다.
혼자 기관 내부 절차만 믿고 기다리는 건, 시간을 가해자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Q2. 직장 내 피해 — 신고 후 내 자리가 없어진다면?
공무원성추행이 직장 내에서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보복입니다.
"신고했다가 나만 찍히는 거 아닐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내가 버티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 현실적인 걱정, 저도 압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성추행 피해자 보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은 성희롱·성추행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합니다.
신고 후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그 자체가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됩니다.
공무원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려면
형사 고소와 징계 절차를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가해자가 느끼는 압박이 절반에 그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수위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저는 두 갈래를 함께 끌고 갑니다.
어디까지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게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직도 피해를 참고 계시다면
공무원성추행은 피해자가 조용히 참을수록
가해자에게 유리한 시간이 쌓입니다.
✔ 기억은 흐려지고
✔ 정황 증거는 옅어지고
✔ 가해자 측은 그사이 대응을 준비합니다.
공무원성추행 피해로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은 정확한 겁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리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공무원성추행 피해 이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께,
차분하게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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