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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의제강간이란?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만 13세 이상~16세 미만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처벌 가능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나이임을 고려한 규정이죠.
형법 제305조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가해자가 친족이나 교사,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가요.
피해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핵심입니다.
✔️ 초기 증거 확보를 놓치는 경우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의 증거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요.
사진, 녹음, 병원 진단서, 대화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 혼자 해결하려다 사건이 덮이는 경우
혼자 신고하고, 혼자 조사에 응하고, 혼자 마무리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쉽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전체 맥락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어요.
✔️ 가해자의 합의 제안에 쉽게 흔들리는 경우
가해자가 "합의하면 빨리 끝낼 수 있다"며 접근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합의는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될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조언을 먼저 구하셔야 해요.
✔️ 신고할 때 진술이 모호해지는 경우
처음 진술이 흐릿하면, 가해자에게 공격할 틈을 줄 수 있어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사실을 차분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확보해야 할 증거 목록
✔️카카오톡·문자 등 대화 내용
✔️ 성폭력 진단서 및 병원 기록
✔️ 사건 당시 CCTV 영상
✔️ 주변인의 진술, 목격자 증언
✔️ 가해자와의 통화 녹음, 자백 녹취
증거는 빠르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보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합법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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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나이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법은 늘 피해자 편만 들어주지 않아요.
가해자는 언제나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반대로 피해자는 증거와 싸워야 하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곧고 정직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무서워도, 흔들려도, 지금 그 용기가 앞으로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글이 보였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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