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김유정 변호사의 현실적인 이야기 ⬇️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이 검색어를 입력하신 분이라면, 아마 지금 손이 떨리는 상태일 겁니다.
내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힘든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그 막막함.
그 감정 그대로 이 글을 읽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아이가 가장 덜 상처받을 수 있는 대처 방법을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Q1. "서로 좋아서 한 거라고요" — 그 말이 왜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가장 많이 꺼내는 말입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어요."
"동의가 있었는데요."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의 성행위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으로 간주하며,
만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위계나 위력이 없었다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가해자가 아무리 "합의였다"고 주장해도
미성년자의제강간 앞에서 그 주장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을 때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봐왔습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사실을 인지한 그 순간부터, 대응 준비가 시작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 당신의 하루가 더는 시리지 않도록
🖋️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정의
Q2. 아이가 말하기 싫어해요 — 진술 없이도 처벌이 가능할까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 아동은 사건을 말로 꺼내는 것 자체를 극도로 힘들어합니다.
부끄럽고, 무섭고, 어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워서.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려 해요. 그래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진술 조력인 제도가 운영됩니다.
아동 전문 면담관이 아이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진술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법정에서 아이가 직접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 의료 기록
✔ 심리 검사 결과
✔ 주변 정황
✔ 디지털 기기 포렌식 자료 등이
진술을 보완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그 판단을 혼자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해자를 제대로 압박하려면 초기 증거 확보와 고소 타이밍이 맞물려야 합니다.
원하시는 처벌 수위가 있다면, 그에 맞게 전략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 부모가 알게 된 순간이 가장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후 모든 절차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아이 곁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저와 한 번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를 대신해 싸울 수 있도록,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익명 채팅으로 피해 사안을 이야기해주세요 ✏️
지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24시간 익명 상담 가능 ⭕ / 100% 비밀 보장]
🖋️ 치유의 봄이 지켜온 피해자분들의 이야기 🖋️
클릭 한 번으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미성년자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원그루밍 선생님의 교육과 범죄의 구분법, 아이의 더 큰 피해 방지를 위해 (0) | 2026.07.10 |
|---|---|
| 아청성매매 아이가 자발적으로 만났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0) | 2026.07.03 |
| 학원원장 미성년자추행 고소 vs 합의? 피해자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세 번째 선택 (3) | 2025.08.08 |
| 미성년자 그루밍성폭력, 공소시효와 신고 가능성 총정리 (9) | 2025.07.30 |
| 미성년자 의제강간 피해자라면 이 글을 먼저 보세요 (0) | 2025.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