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김유정 변호사의 현실적인 이야기 ⬇️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부모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따라갔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만났다고 하는데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본인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런 말씀을 하시며 자책하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같은 판단 능력을 전제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 그래서 오늘은 아청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1. 아이가 스스로 만났다고 해도 아청성매매가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가해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강요하지 않았다."
"본인이 원해서 만난 것이다."
"서로 합의한 일이었다."
하지만 아청성매매 사건에서는 이러한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아청성매매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즉, 아이가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청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오히려 가해자가 미성년자의 판단 미숙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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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정의
Q2. 아이가 신고를 원하지 않아도 대응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 아이가 창피하다며 말을 아끼거나,
✔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청성매매 사건을 그대로 덮어두는 것이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더 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청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가려 하거나,
죄책감을 심어 침묵하게 만드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청성매매 사건에서는 아이의 의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부모님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건의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좋아서 만난 것'이라고 말하지만, 법은 다르게 봅니다
아청성매매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억지로 데려간 적이 없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는 단순한 연애나 호감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 경제적 대가나 그에 준하는 이익을 매개로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아청성매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주장만 믿고 사건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 대화 내용에는 어떤 정황이 남아 있는지
✔ 금전 거래나 만남의 경위는 어떠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성매매 사건은 아이의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혹시 우리 아이가 더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크실 것입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지키는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데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아청성매매 사건은 아이 혼자 감당하게 두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 그리고 부모님 역시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이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 그리고 부모님도 더 이상 막막함 속에서 고민하지 않으시도록 한 걸음씩 함께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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