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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통매음이란 무엇일까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이걸 우리는 '통매음'이라고 부릅니다.
익명의 번호로 온 성적인 영상, SNS로 도착한 음란한 메시지,
이 모두가 통매음에 해당돼요.
가해자가 직접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통해
통매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고소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증거'는?
통매음 사건은 대부분 디지털 흔적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이유도 대부분, 증거 부족 때문이죠.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 반드시 미리 준비해두셔야 해요.
✔️ 실제 받은 메시지 캡처 화면
✔️ 영상 또는 사진 원본파일 (수신 시간 포함)
✔️ 전화나 음성메시지의 녹음 또는 통화기록
✔️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인스타 DM, 텔레그램 등 대화 내용
✔️ 수신인의 전화번호, SNS 아이디, 또는 발신자의 정보
특히 중요한 건, 모든 캡처본은 날짜·시간이 보이도록 저장하는 거예요.
또한 '캡처만' 저장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파일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두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일 수 있어요
피해자분들께서 자주 물어보는 상황이 있어요.
"상대가 한두 번 보낸 것뿐인데… 이것도 고소가 될까요?"
답은, 그럼에도 고소 가능합니다.
단 한 번의 발신이라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그 자체로 통매음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반복성은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요소지만,
반드시 반복되어야만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준은 법원 판례에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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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런 메시지를 받는 순간,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았을 거예요.
수치심에 숨고 싶고,
혹시 내 잘못인가 싶어 혼란스러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피해자에게 있지 않아요.
명백히,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아야 할 일입니다.
단, 문제는 그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초기 대응과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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