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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리벤지포르노란 무엇인가요?
리벤지포르노는 연인 간 촬영한 성적인 영상을,
이별 후 감정 보복을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촬영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성적인 내용을 공개한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촬영에 동의한 영상이라도, 유포 동의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전 연인이 성관계 영상을 보여줬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보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증언이 존재한다면 고소 가능합니다.
"전 남자친구가 술자리에서 내 영상을 보여줬다"는 말을 지인에게 들었다면, 그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로 받아두세요.
이런 정황증거도 수사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한, 가해자의 휴대폰·PC 등 저장장치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삭제된 영상이 복구되거나, 다른 유포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책임,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리벤지포르노에 해당하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엄격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유포: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 동의 없을 경우 동일한 수준의 처벌
✓ 영리 목적 유포 시: 3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없음)
또한 가해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만약 영상 유포로 인해 피해자의 신상 노출, 명예훼손,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어도, 영상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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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리벤지포르노는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엄과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부끄러워서, 혹은 무서워서 그대로 두고 계셨다면… 이제는 멈춰야 해요.
저는 많은 피해자분들을 만나며 느낍니다.
처음엔 두렵고 막막하다가도, 단 한 번의 결심이 인생을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되더라고요.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그 고통에 제가 함께 맞서겠습니다.
부디, 혼자 끌어안고 있지 않으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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