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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영상만 삭제하면 정말 끝일까요
남자친구가 몰래 찍은 영상을 "삭제했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만 믿고 안심해도 될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클라우드, 외장하드, USB 등에 이미 복사해 두었을 가능성.
삭제했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경우.
그리고 어느 날 다시 날아온 메시지 한 통.
"우리 그때 그 영상, 아직 내 폰에 있어."
이런 식으로 협박당하는 피해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믿고 싶고, 믿어도 될 것 같지만
몰카 영상은 단 한 장면이라도 유출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번질 수 있어요.
단순히 삭제했다는 말, 그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많습니다.
합의했다고, 법적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남자친구가 "합의하면 더 이상 문제 안 될 거야"라고 했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경찰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검찰 역시 공익적 차원에서 기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례에서도,
합의를 했다고 해도 유포 가능성이 남아 있거나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 수위는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는 단지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안전하게 합의하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
그래도 피해자분 입장에서,
이 상황을 조용히 정리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신중해야 해요.
✔️ 영상 삭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
✔️ 영상 저장 장치 전체에 대한 삭제 확인
✔️ 유포 시 법적 책임을 묻는 조항 포함
✔️ 합의금 지급 조건과 방식의 명확화
✔️ 추가 협박 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성 기재
이런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담긴 법적 효력 있는 합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단순히 "영상 지웠다"거나,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구두 합의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실제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친 채,
나중에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추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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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남자친구의 몰카.
한때 믿었던 사람이기에
더 상처가 깊고,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사과를 듣고, 돈을 받으면 좀 나아질까 싶기도 하지만
그게 오히려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상태여야만 마음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유의봄 저 김유정 변호사와 상담하신다면,
몰카 영상 삭제, 합의 내용, 추가 피해 가능성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한 해결 방향을 함께 고민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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