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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적용 여부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성적 접촉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스침이 아닌 의도적 신체접촉이 확인되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확보가 핵심
대부분의 가해자는 "사람이 밀려서 어쩔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듭니다.
이때는 피해자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성추행이 발생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엔 그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글로 정리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함께 있던 일행이나 근처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진술서 확보도 중요한 보조 증거가 됩니다.
CCTV 및 정황증거 수집 방법
사건 발생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빠르게 해당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고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반복하고,
가해자의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반복적이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면 정황증거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치유의 봄은 실제로 피해자의 일행 진술과 CCTV 영상 확보를 통해,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무력화시키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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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성추행은 피해자가 더 큰 충격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쾌하고 모욕적인 경험이 죄가 될 수 있음을 아는 것부터 대응은 시작됩니다.
사건의 성격상 입증이 어렵다고 포기하기보다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증거 수집의 방향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치유의 봄은 피해자분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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