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추행 '군대라서' '선임이라서' 참아왔다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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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김유정 변호사의 현실적인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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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군대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아마 이럴 겁니다.

"여기서 신고하면 내 군 생활이 끝나는 거 아닐까."
"어차피 상급자인데,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어."
"그냥 제대할 때까지 버티는 게 맞는 건가."

그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군대라는 공간이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답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버티는 동안 군대성추행 피해자만 소진되고,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이 됩니다.

그 결말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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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군대 안에서 신고하면 — 가해자가 아니라 내가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까

군대성추행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대 내에서 해결하면 오히려 내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찍히지 않을까요."

그 우려, 근거 없는 걱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대 내 자체 처리 방식은 피해자보다 조직 보호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성추행 피해는 부대 내부가 아닌 외부 채널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

✔ 고충처리 신고센터

✔ 그리고 군검찰 직접 고소
—  이 세 가지는 부대 지휘관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경로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강제추행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대성추행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강등

✔ 영창

✔ 전역 조치까지

— 가해자가 잃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는 군대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부대 눈치를 보지 않고
외부에서 강하게 치고 들어가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직접 봐왔습니다.

어떤 경로로 어떻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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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 —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군대성추행 피해자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밀폐된 공간, 계급 관계 안에서 생긴 일인데, 내 말만으로 되겠어요?"

됩니다.

군대는 오히려 증거가 남기 쉬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 병사들의 이동 기록

✔ 내무반 배치 현황

✔ 당직 근무 일지

✔ 부대 내 CCTV

— 민간보다 오히려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체계적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같은 피해를 당한 전우가 있거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 직후 전우나 가족에게 털어놓은 기록, 부대 상담관과 나눈 대화도
군대성추행 피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를 제대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군 수사 절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처벌 수위가 있다면, 그 방향으로 제가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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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입은 피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성추행은 폐쇄된 조직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훨씬 무겁습니다.

신고 한 번으로 남은 군 생활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마음,
그 두려움이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면 — 지금 그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무엇이 가장 걱정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남은 시간을 억울함으로 채우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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