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성추행 가해자가 '술자리여서' '분위기가 그래서'라고 변명할 때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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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김유정 변호사의 현실적인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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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헌팅포차. 분위기 좋고, 웃음 넘치는 그 공간에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분위기가 그런 곳이잖아요."
"술자리에서 그 정도는…"

이런 말들, 주변에서 먼저 꺼내지 않던가요?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피해자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냥 넘겨야 하나?'

하지만 분위기가 아무리 자유롭고 술이 오가는 자리였다 해도,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는 별개입니다.

▶ 헌팅포차성추행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장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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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거기 원래 그런 곳이잖아'라는 말, 법적으로 통할까요?

헌팅포차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분들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건, 낯선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변의 시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헌팅포차 가서 왜 그래?"
"그쪽이 먼저 자리를 같이 한 거 아니냐?"

이 논리, 법정에서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장소나 상황, 피해자의 이전 행동과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 자리를 함께했다는 것은 신체 접촉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헌팅포차라는 공간의 성격이 행위의 정당성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저는 헌팅포차성추행 사건을 적지 않게 맡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증거가 없어서 안 될 것 같다"며 오신 분들도 많아요.

✔ 하지만 폐쇄회로 영상

✔ 동석자 진술

✔ 문자 대화 기록 같은 정황들을 조각조각 맞추면서,

— 결국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이끌어 온 사건들을 함께 만들어왔습니다.

헌팅포차성추행 가해자들이 가장 믿는 건 두 가지입니다.
✔ 피해자가 포기하리라는 것

✔ 그리고 술자리라는 분위기가 방패가 돼줄 거라는 것.

▶ 그 계산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자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 가해자의 자신감은 생각보다 빠르게 꺾입니다.

▶ 얼마나 강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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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신고하면 제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헌팅포차성추행 피해자 중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신고하면 제 신상이 오히려 알려지는 거 아닌가요?"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 진술이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면요?"

충분히 드는 걱정인 걸 저도 압니다.

▶ 하지만 현행법은 헌팅포차성추행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정보는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에서 비공개 처리되고, 언론 보도 역시 엄격히 제한됩니다.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어요.

✔ 진술의 맥락

✔ 영상 기록

✔ 시간대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법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헌팅포차성추행은 '취기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가해자 측이 사건을 흐리게 만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 흐려짐을 막는 것, 그게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죠.

헌팅포차성추행 사건 이후 일상이 달라졌다면, 그것도 피해의 일부입니다.

잠을 못 자거나, 사람이 무섭거나, 그 공간 자체가 떠오르거나.

▶ 그 감정들을 진술로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법적 무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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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것도 피해자가 당한 일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헌팅포차성추행, 술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신이 감수해야 할 피해는 없습니다.

▶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다면, 법은 그것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차피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는 순간,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갑니다.

그 결말이 억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 감각이 맞는 겁니다.

헌팅포차성추행 이후 혼자 짊어지고 계신 게 많으실 텐데, 그 짐을 혼자 다 들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사건의 경위를 한 번 풀어놓고 싶으신 때가 생긴다면, 그때 저와 이야기 나눠보시면 됩니다.

▶ 당신이 겪은 일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그걸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곁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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