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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폭행 vs 성추행, 법적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범죄 피해자분들 중엔 자신이 어떤 범죄를 당한 건지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성폭행과 성추행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술을 하게 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 이 두 범죄는 처벌 수위와 구성 요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 구분 | 구성요건 | 법정형 |
| 강간죄(성폭행) |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강제추행죄(성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 |
이렇게 법 조문상은 간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저항 여부, 위협의 강도, 당시 정황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요.
따라서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가"만으로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죠.
실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사례 비교
대법원 판결 중 하나에서는 피해자의 팔을 붙들고 성관계를 강제로 한 사례를 강간죄로 인정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을 만큼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인데요,
단순한 언쟁이나 신체 접촉 수준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반대로 강제추행죄는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아도 성적 목적의 신체 접촉이 문제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이때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거절할 수 없었는지가 쟁점이에요.
한 가지 더, 피해자분이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이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만큼 피해 당시의 상태, 환경, 정황 묘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피해자 진술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진술을 하기 전,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셔야 해요.
피해자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질 수 있고,
그 틈을 가해자가 파고들 수도 있거든요.
특히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에 대응하려면,
피해자의 거부 의사, 신체적·정신적 반응, 그 당시 분위기까지 잘 정리해놓는 게 중요해요.
사진, 병원 기록, 신고 내역, 주변인 진술, 녹음·CCTV까지 어떤 자료든 빠짐없이 확보해 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진술 내용과 고소장에 쓴 내용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그 틈을 타서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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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많은 분들이 "이게 성폭행이었는지, 성추행이었는지도 모르겠다"며 찾아오세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놀랐고, 너무 무서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수사는 빠르게 흘러가고, 피해자분이 진술을 잘못하거나 놓치면,
그 잘못된 기록이 끝까지 따라붙을 수도 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법의 언어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치유의 봄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법적으로 제대로 풀어내는 일을 함께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말이 아닌 기록으로 정리하는 그 첫 걸음부터 같이 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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