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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강간신고, 왜 망설이게 될까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먼저 말합니다.
"내가 신고하면, 오히려 내가 곤란해질까 봐 무서워요."
이 말이 익숙해질 만큼, 피해자분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실로 큽니다.
특히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며 당당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했지만, 이후 몸에 남아 있는 흔적들로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이 오래된 경우엔 “이제 와서 말해도 의미 있을까?”라는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죠.
치유의봄이 조력한 실제 사례
피해자는 대학생 시절,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가해자와의 술자리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확히는 15년 전 일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너무 어려 신고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뒤로 긴 시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오셨고, 결국 저희를 찾아오셨죠.
그분이 원하신 건 가해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모텔에 홀로 남겨졌고, 피임조차 되지 않은 성관계의 흔적을 발견하셨죠.
기억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소가 아닌 합의로 해결한 과정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고소는 어려웠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합의는 가능합니다.
저희는 먼저 가해자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체면이 중요한 직종에 종사하며 자녀도 셋이나 있는 분이었어요.
이런 부분은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과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연결고리였던 지인을 통해 간접적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정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합의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었고,
결국 피해자는 2,500만 원의 합의금과 함께, 2차 가해 방지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받게 되었어요.
👉🏻형사고소가 어려운 오래된 사건이라도, 민사적 조치나 도의적 책임을 묻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사건의 핵심 정황을 중심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현재 사회적 위치, 가족관계, 경제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도 협상의 핵심이에요.
과거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 간접 정황, 문자 기록 등은 여전히 강력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분의 회복을 위한 ‘선택의 시간’을 늦추지 않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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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문득 떠오르신다면, 그건 잊지 못한 게 아니라 지우지 못한 상처라는 뜻이에요.
피해자는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지금이라도 회복을 위한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이 글을 조용히 읽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용기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그 다음은 저희가 함께할게요.
채널톡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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