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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적 행위, 왜 문제 될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누군가와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당시 상황이 흐릿하거나 기억이 없다면
그건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라, '준강간'이라는 형사 범죄일 수 있어요.
법적으로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진 성행위를 뜻해요.
쉽게 말하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성적 접촉은
동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성립 요건, 이 3가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첫 번째,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었는지가 핵심이에요.
술에 완전히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렵고, 판단력까지 흐려져 있었다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가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혹은 최소한 그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상대방이 만취 상태라는 걸 알면서 성관계를 시도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정황상 동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예요.
진술 외에도 문자, CCTV, 목격자 진술, 음성녹음 등이
사건의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뒷받침된다면, 준강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실제 사건으로 보는 피해자 대응 방법
제가 맡았던 실제 사건 중에, 수영 강습을 통해 친해진 남성과의 저녁 술자리 후 발생한 사례가 있어요.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충격에 휩싸여 저를 찾아왔고,
곧바로 병원 진료와 DNA 채취, CCTV 확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문자를 유도해 범행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을 확보할 수 있었죠.
결국, 이 사건은 고소 전 합의를 이끌어내며, 3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의 대응과 증거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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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술에 취해 정신이 흐려졌던 그날 밤,
그 모든 상황이 억울하고 모욕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건 피해자분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리 친한 사이였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은
정당한 동의가 아니며, 범죄일 수 있어요.
그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해주고, 필요한 증거를 함께 모으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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