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처음 출근한 날부터 눈빛이 불편했어요.”
“옆자리 선배가 툭툭 건드리더니, 어느 순간 어깨를 감싸더라고요.”
“그냥 선배라서, 적응해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신입사원이 겪는 성추행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직장 내 위계가 작용하는 구조에서는 피해자가 ‘참고 견디는 것’을 강요당하기 쉬운데요,
오늘은 신입사원 대상 성추행의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신입사원 성추행,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다음의 법률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이 이뤄진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 억지로 어깨를 잡거나, 밀착하여 신체접촉을 한 경우
②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행으로 불쾌감을 준 경우
- 고용노동부 신고 → 사용자는 즉시 조치 의무 발생
- 징계 미조치 시, 사업주에 과태료 부과 가능
예: 외모 평가, 사적인 연락 강요, 음란한 농담 등
고소 전,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신입사원은 대부분 증거 수집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분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사내 메신저: 불쾌한 대화 내용 캡처
- 녹음 파일: 사전 고지 없이 녹음해도 증거로 사용 가능 (당사자끼리의 대화의 녹음은 불법 아님)
- 일기 형식의 기록: 날짜·시간·상황을 메모해두기
- CCTV 또는 목격자 진술: 사무실 내부 영상 또는 동료 증언 확보
📌 팁: 녹음은 스마트폰 기본 녹음 앱으로 사용하면, 화면을 꺼놓아도 녹음이 됩니다.
| 가해자는 대부분 “농담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의 대표적인 방어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냥 장난이었다”
- “서로 친하다고 생각했다”
- “상대도 거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감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피해자가 불쾌했고, 그 상황이 부적절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됩니다.
| 신입사원일수록 사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 신고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인사권자와 가해자가 가까운 경우, 은폐 가능성
- 내부조사 후 ‘주의’ 수준의 징계로 끝나는 경우
- 오히려 피해자가 ‘회사를 흔드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리스크
따라서 사선 변호사와 함께 경찰 고소 → 민사소송까지 동시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건 흐름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경찰서에 형사 고소
- 병행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고 절차
- 추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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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신입사원 성범죄는 참아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직보다, 퇴사보다, 당신의 안전과 권리가 먼저입니다.
사건을 겪은 직후에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피해자 보호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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