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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기억이 없더라도, 법적 대응은 가능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억의 공백'입니다.
술을 마신 후 기억이 끊기고, 다음 날 몸 상태나 주변 환경이 낯설게 느껴졌다면 단순한 취기가 아닐 수 있어요.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는 강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즉, 기억이 없어도 피해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심이 드는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해요.
입었던 옷, 침구류는 세탁하지 말고 비닐에 밀봉해 보관하세요.
샤워 전 병원을 방문하면 체액, 상처 등 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바라기센터 방문 및 산부인과나 성폭력 피해자 전문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측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기억이 없는 틈을 타, 가해자는 자발적 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해요.
사건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무엇을 기억하는지보다,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CCTV, 메시지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도 진술의 신뢰를 높이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준강간 고소 사건의 상당수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용기 내어 신고했음에도 불송치되거나,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는 일도 있죠.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해요.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와 진술을 설계하려면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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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준강간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처벌 외에도,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실제 사례에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지급된 경우도 있었죠.
가해자가 사과 없이 합의만을 시도할 경우, 피해자의 고통이 무시될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분들은 가장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피해가 맞을까, 내가 오히려 잘못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피해는 기억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법의 구조, 수사의 흐름, 피해자 진술의 전략까지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피해자분들이 겪는 두려움과 무력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치유의 봄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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