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아동성추행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부모님들은 아이의 말을 듣고 놀란 나머지 본능적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황 속에서 이루어진 행동이 오히려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다음과 같은 실수들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행동
가해자와 감정적으로 대립하거나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하거나,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를 주장하며 역공을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즉각적인 경찰 신고보다는 전문가 상담 후 결정
신고를 무작정 하는 것보다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오히려 왜곡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기억을 강제로 떠올리게 하는 것
아이가 겪은 일을 계속해서 묻거나 강요하면, 기억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진술은 핵심 증거가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해요.
아동성추행의 법적 성립 요건과 처벌 수준
아동성추행 사건은 가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다릅니다.
▶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제재가 병행될 수 있있죠.
▶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 미성년자라 해도,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선도 프로그램 등이 적용되어 성인 범죄와는 차이가 있어요.
피해자는 처벌이 약해질까 봐 불안해하시지만,
신고 후 법적 절차를 밟으면 사례별 특수성을 법원에서 면밀히 살펴 판단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아이가 다시는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하는 거죠.
이처럼 아동성추행은 가해자의 나이와 행위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법적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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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강제추행, 특히 가슴 만짐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본인의 잘못이 아닌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결코 스스로를 탓하거나 두려움에 짓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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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보호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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