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김유정 변호사의 현실적인 이야기 ⬇️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 가해자 측에서 가장 먼저 연락해 오는 내용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합의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피해자분들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 걸까요?"
"인터넷에서 본 금액을 요구해도 되는 걸까요?"
"강제추행합의금만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실제로 상담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강제추행합의금을 결정할 때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Q1. 강제추행합의금은 시세가 정해져 있나요?
강제추행합의금에 '평균 시세'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은 물건처럼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 피해 정도
✔ 범행 경위
✔ 가해자의 태도
✔ 확보된 증거
✔ 형사절차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온 강제추행합의금 사례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건에서 얼마를 받았는지가 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결국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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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정의
Q2. 가해자가 먼저 금액을 제시했다면 받아도 될까요?
이 부분 역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빠르게 강제추행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하지만 금액만 보고 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한 번 서명하면 이후 법적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그래서 강제추행합의금을 논의할 때는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합의 조건 전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시기
✔ 합의 방식
✔ 문구의 의미까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작은 문장 하나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은 숫자보다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를 불러야 손해 보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드는 고민입니다.
❌ 하지만 강제추행합의금은 무조건 많이 요구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 반대로 빨리 끝내려고 낮은 금액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 현재 사건에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제추행합의금 역시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정작 피해자가 받아야 할 보호와 회복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았다고 해서 급하게 결론부터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가해자 측 연락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 거절해야 하는지
✔ 받아들여야 하는지
✔ 아니면 더 이야기해도 되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 그럴수록 혼자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은 사건의 마지막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했던 마음이 또 다른 후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 당신에게 필요한 기준을 함께 세우며 가장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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