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김유정 변호사의 현실적인 이야기 ⬇️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합의했어요."
"돈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합의서를 썼으니 아무것도 못 하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사건 직후에는 충격과 두려움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채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마음을 추스른 뒤 다시 사건을 돌아보면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합의후고소라는 단어를 검색하며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 오늘은 합의후고소와 관련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1. 합의후고소는 정말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 많은 분들이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합의의 내용과 사건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합의 당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 합의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후고소는 단순히 "합의했으니까 안 된다." 또는 "무조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사건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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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정의
Q2. 돈을 받았는데도 합의후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형사절차는 항상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건의 종류와 합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후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당시 작성한 합의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또 합의 과정에서 강한 압박을 받았거나,
✔ 사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자 가능성을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합의후고소 여부는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물어보지도 않고 포기한 것'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미 끝난 줄 알고 몇 달을 혼자 힘들어했어요."
"괜히 상담받았다가 창피할까 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합의후고소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더 이상 법적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합의후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건인데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합의서 내용
✔ 당시 대화
✔ 사건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대응 방향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마음 한편에 계속 같은 의문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끝낸 게 맞았을까.'
'지금이라도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품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은 생각보다 더 큰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합의후고소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결론부터 내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막막함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선택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듣고,
▶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든든한 조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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