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김유정 변호사의 현실적인 이야기 ⬇️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모텔몰카 피해는 다른 성범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지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너 혹시 이 영상 알아?"
혹은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거나, 그냥 기분이 이상했거나, 누군가 제보를 해오기도 합니다.
그 순간의 감각,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분노보다 먼저 오는 건 어떤 기묘한 공황 상태입니다.
"언제 찍힌 거지"
"얼마나 퍼진 거지"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모텔몰카 피해 앞에서 머릿속이 백지가 되는 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 오늘은 그 백지 위에 무엇을 써 내려가야 하는지 이야기해드릴게요.
Q1. 영상 속에 내 얼굴이 안 나왔는데, 모텔몰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해자들이 가장 자주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도 안 나왔는데 네가 뭘 증명할 거야."
이 말, 법 앞에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신체의 일부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범죄로 규정합니다.
❌ 얼굴이 나왔는지 여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 모텔몰카 영상에서 법원이 보는 건,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맥락에 놓여 있는가입니다.
그 기준만 충족되면 피해는 인정됩니다.
실제로 저는 얼굴이 전혀 나오지 않은 모텔몰카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체 특징과 당일 정황을 토대로 피해자 특정이 인정돼 가해자가 처벌받은 사례를 직접 다뤄봤습니다.
"얼굴이 없으면 나인지 모른다"는 건 피해자의 착각이기도 하고, 가해자가 만들어내는 착각이기도 합니다.
모텔몰카는 그 공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좁혀집니다.
▶ 그러니 영상에 얼굴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당신의 하루가 더는 시리지 않도록
🖋️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정의
Q2. 모텔몰카,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신고하면 수사 과정에서 영상이 더 퍼지지 않을까요?"
모텔몰카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걱정,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를 미루는 사이 벌어지는 일이 더 위험합니다.
모텔몰카 영상은 유포된 순간부터 복제와 재업로드가 반복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본 추적이 어려워지고, 가해자의 증거 인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 첫째, 영상이 올라온 페이지나 링크를 캡처해 두세요.
URL, 업로드 날짜, 조회수까지 남겨두면 좋습니다.
▶ 둘째,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기보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삭제 요청을 먼저 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셋째, 모텔몰카 피해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영상 삭제 지원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동시에 진행하면 피해 확산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수사기관은 IP 추적과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가해자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되죠.
모텔몰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
모텔몰카 사건에서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려면, 초기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어떤 처벌을 원하시는지
✔ 합의가 목적인지
✔ 형사처벌이 목적인지
— 그 방향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고, 저는 그 방향을 의뢰인과 함께 정합니다.
모텔몰카 피해는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장 잔인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찍힌 순간도 모르고, 퍼진 순간도 모르고, 누군가 봤다는 것도 나중에서야 알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의 무너짐이 얼마나 클지, 저는 압니다.
지금 모텔몰카 피해 앞에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막막함 자체를 먼저 가져오셔도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같이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 당신이 겪은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그 잘못은 반드시 법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 그 과정이 외롭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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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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