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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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김유정 변호사의 현실적인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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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몰카합의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지금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런데 이게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다."

그 망설임,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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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합의하면 처벌이 사라지는 걸까 — 가해자가 바라는 것

몰카합의를 먼저 꺼내는 쪽은 대부분 가해자입니다.

"조용히 끝내자", "서로 힘들어지지 말자"는 말과 함께.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받을 처벌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몰카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얻는 건 합의금 하나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몰카합의 압박을 받고 찾아오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합의하면 영상 삭제해준다고 했는데, 믿어도 될까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서에 삭제 확인 조항이 없다면, 그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몰카합의 이후에도 영상이 유포된 사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가해자의 말 한마디를 믿고 서명하기엔, 잃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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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합의 안 하면 내가 더 손해 아닐까 — 피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몰카합의를 고민하는 피해자분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재판까지 가면 내 얼굴이 더 알려지는 거 아닌가."
"오래 걸리고 지치기만 하면 어쩌지."

그 불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가해자에게는 협상 카드가 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피해자 신변 보호

✔ 비공개 심리

✔ 진술 조력인 제도

— 이 모든 것이 피해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몰카합의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인정받는 배상액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카합의 압박을 받던 의뢰인들과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가해자가 결국 훨씬 무거운 결과를 마주하는 과정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제대로 압박하려면, 피해자 쪽의 법적 대응이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됐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준비 없이 몰카합의 테이블에 앉는 건, 협상이 아니라 양보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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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합의 제안을 받은 순간

많은 분들이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서명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서명 한 장이 이후의 모든 법적 가능성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몰카합의는 끝이 아닙니다.

잘못 마무리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긴 고통이 남습니다.

지금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왔다면, 혼자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떤 조건이 제시됐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는지 —
그 판단을 돕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서명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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