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고소절차 | 김유정 변호사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불쾌한 상황을 겪었을 때, 피해자는 큰 혼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낍니다.하지만 막상 사건이 발생하면 “이게 법적으로 성추행에 해당할까?”, “나만 예민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우연을 가장하거나 주변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자고 할 때, 피해자는 더욱 위축될 수 있죠.그러나 법은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인격권 침해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과 형법이 엄격하게 보호하는 권리이며, 이에 반하는 행위는 강력히 처벌됩니다.그렇다면 성추행고소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그냥 장난 아니냐”는 말로 쉽게 축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백허그, 성기 접촉은 군형법상 중대한 강제추행 범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위계가 뚜렷한 군 환경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게 만들고, 법원 역시 이를 무겁게 평가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별거 아니겠지” 하며 망설이기보다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1. 백허그·성기 접촉, 법적으로 추행일까요? 군형법 제92조의8은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