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몰카 찍히는 순간을 느꼈는데, 범인을 놓쳤어요. 이젠 끝난 걸까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몰카범을 현장에서 못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대응을 포기합니다.
그 순간의 당혹감, 공포, 그리고 분노까지…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몰카범은 현행범 체포가 아니더라도 고소와 처벌, 합의까지 가능합니다.
몰카범을 못 잡았는데… 고소 가능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몰카는 성범죄의 하나로, 불법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 가해자를 붙잡지 못했더라도
✔ 현장 정황
✔ CCTV나 블랙박스 영상
✔ 피해자의 진술
✔ 주변 목격자 진술
✔ 현장에 남은 흔적
이러한 증거 조각들을 모아 수사기관에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수법의 전과자와 매칭되어 검거되는 경우도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몰카 피해는 대부분 순간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명확한 가해자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 휴대폰 셔터음을 들었다면
- 화장실 문틈으로 렌즈를 봤다면
- 누군가 이상한 자세로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면
그 정황 자체가 증거입니다.
📌 **“몰카범 못 잡음 = 무혐의”**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당시 상황을 메모하거나 녹음해 두세요.
수사기관은 정황을 종합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합니다.
| 합의나 손해배상도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 몰카 피해자는 합의금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어 기소된다면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또한,
- 가해자 측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먼저 합의 제안을 하기도 하고
-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과 금액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 피해자에게 불리한 합의를 강요받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협상하는 것입니다.
몰카범에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만큼,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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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몰카범을 못 잡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작은 단서 하나로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느낀 불쾌함, 공포, 수치심… 그 감정은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몰카 고소, 처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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